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교원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충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10.7%) 늘어났다.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확대와 동시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감액한다. 직접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사회적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형을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하고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한다. 정규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 인턴지원금도 폐지한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안정중심으로 통합(16→6개)하고 창업지원은 교육·사업화 등 기능별로 통합(33→20개)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397개 더 늘리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지원을 확대한다.
게임(451→635억원), 가상현실(VR, 신규 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2616억원) 등 문화·보건·의료 부문의 투자를 확대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120→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275→294억원) 등 신산업분야 지원도 늘린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 문화, 예술분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2372억원에서 2528억원으로 증액됐다.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500개팀에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선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20→30만원)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7000명→1만명)한다.
복직 후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여성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단가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인원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