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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운명의 한 주'… 29일 최종변론

입력 2016-08-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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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운명의 한 주'… 29일 최종변론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운명의 한 주'… 29일 최종변론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지난 5월부터 직무정지 상태인 호세프 대통령은 29일 오전 9시(한국시간 29일 오후 9시) 상원에 출두해 자신의 부패혐의를 부인하는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다. 그에게는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호세프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상원은 바로 탄핵 관련 최종 토론을 시작하게 된다. 탄핵 찬반 진영에서 각 20명씩 초대된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 각자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호세프 지지 진영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장관, 가수 시쿠 부아르키 등이 포함되며, 반대 진영에서는 '자유브라질운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30일에는 상원 의원 한 명씩 자신의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들어가 31일 중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81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54명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호세프는 대통령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지난 10일 최종 심리에 들어갈 것인지를 묻는 투표에서 상원의원 59명이 찬성한 만큼, 호세프 대통령 파면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호세프가 퇴출되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취임식을 치른 뒤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호세프 대통령이 상원투표를 거쳐 퇴출된다면 이는 브라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당시 대통령은 상원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사임 후에도 상원에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탄핵을 가결, 8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됐다. 하지만 2년 뒤인 1994년 대법원은 뇌물수수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 멜루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호세프는 최근 한 연설에서 "반민주 기생충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토론의 산소 공급 뿐"이라며 스스로 물러났던 지 멜루 전 대통령과 달리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있다.

집권 노동자당 소속의 베네사 그라지오틴 상원의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에서)양쪽 모두 매우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면서 "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하게 대통령을 보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에 따르면,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가져다 씀으로서 연방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기 행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좋게 보이도록 이같은 편법을 썼고, 그 결과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방회계법원은 호세프가 2014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영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다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호세프 정부는 국영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 뒤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그러나 호세프는 2014년 국영은행 자금으로 돈을 빌려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해온 '관례'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 부족분을 메꿔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한 바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뇌물 스캔들과 관련된 선거자금이 호세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호세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2014년 재선 결과는 무효화된다. 물론 상원에서 탄핵안이 최종 통과하면 모든 상황은 끝나게 된다. 불법자금 수뢰 혐의는 이번 탄핵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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