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수함,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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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수함,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신중한 입장

입력 2016-08-29 11:25

"아직 구체 계획 없다",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군, 신중한 입장 보이며 '전략적 모호성'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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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 계획 없다",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군, 신중한 입장 보이며 '전략적 모호성' 기조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우리 군의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핵잠수함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일단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상황에서 군의 입장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변인은 핵잠수함 보유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변인은 '미군 핵추진 잠수함 자산이 활동하면 우리 군은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라는 질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며 "우리는 우리 전력 증강 상황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라며 우리 군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군 당국의 신중한 입장은 핵잠수함 보유 주장이 핵무장론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쉽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SLBM과 잠수함 전력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안보 논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군 당국의 전략적 모호성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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