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야당을 주장해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체제의 본격적인 대여 공세의 시작은 오는 31일 열리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에서 무기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더민주로써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실점을 만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 입각을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추 대표 체제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추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2012년 대선은 국정원이 개입한 관건선거"라고 주장하는 등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청문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흠결을 드러내 정권 비판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를 검증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부부의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총 소비액은 18억3,000만원으로 매년 5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매월 4,2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이고 하루에 140만원 씩 소비한 게 된다. 현재 9급 공무원 초봉이 매월 세금을 제하고 나면 200만원도 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 후보자는 매일같이 부하 공무원의 월급을 썼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고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맞게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부하 공무원의 월급을 매일 지출하며 살았다는데 대해 과연 공직사회에서 장관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분석결과 조 후보자 부부는 지난 3년8개월 간 지출 추정액 18억3,000만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증빙자료가 있는 액수는 3억원 가량 밖에 안 된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려 16억원 가량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즉 조 후보자 부부는 매일 100여만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며 지출했다는 것이 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따라 더민주는 청문회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조 후보자 부부의 지출내역에 대한 추궁과 함께 공직자로서 걸맞은 소비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 후보자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대지 못할 경우 야권의 공세는 더욱 불을 뿜을 게 분명하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를 검증한 사람이 정치권의 표적이 돼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점에서 야권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거짓 해명으로 부실 검증 논란을 빚었던 이철성 경찰청장에 이어 또다시 검증 실패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지난 3년8개월 간 지출한 18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과도한 지출에 대한지적을 받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그의 지출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처럼 대충 얼버무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문회에서의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