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서는 주택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주택 및 분양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수도권 위주의 대형사와 지방 중심 중소형사 간 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5일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시장 공공택지 공급 물량 축소 ▲주택 분양보증 심사 강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한도 통합 등을 제시했다.
26일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수요 억제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급 규제 정책'인 만큼 분양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대출 대상인 신규주택 분양 자체를 조절하는 공급 규제 정책"이라며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분양 중도금대출보증 관련 추가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이 포함돼 있지만 7월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분양시장이 상당부분 전세의 매매전환 수요, 새집 선호 현상 등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며 "전매제한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 환원,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등 분양시장 수요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대책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배제된 공급 조절·투기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으로 분양시장의 장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LH 공공택지 공급 감축 및 분양심사 강화로 일반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인당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는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실수요자에 영향이 없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강화 등 분양 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배제된 반면 공급 조절·투기 수요 억제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장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사이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전체 건설사의 주택공급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서울·수도권에서의 청약 열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지방 위주로 분양하는 중견건설사와 주택 공급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건자재업체에는 불리한 업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선일 연구원 역시 "민간택지 및 재건축·재개발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은 공급여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분양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지역 중소업체 사업장이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신규 택지 공급 감소로 인한 기존 택지 지가가 상승하면서 구도심 주택가격 상승이 장기화되고,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신도시 중심 주택시행사에는 부정적이며 주택공급 감소로 도급 중심 건설사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