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57조원'.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빚입니다. 석달 전보다 33조원, 1년 전보다는 125조원이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가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급증하는 가계 빚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오늘(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발표 내용부터 보시지요.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나온 가계 빚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대책입니다.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 급증을 가계 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주택 공급을 줄여서라도 빚이 늘어나는 걸 막기로 한 겁니다.
< 집단대출 규제 강화 >
우선 아파트 집단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은 분양받은 뒤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심사 없이 한꺼번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100% 보증을 섰지만, 앞으로는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줄어든 10%의 위험 부담을 은행에 넘기면,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별 소득자료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주택 공급 물량 조절 >
또 아파트의 공급을 줄여, 빚을 낼 이유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공공택지 공급을 확 줄이고, 신규 인허가도 엄격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은행에서 못 빌린 돈을 보험사 등에서 빌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규정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