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4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결국 청장에 임명되자,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질주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일각에선 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와 이철성 청장 임명 과정에서 확실한 한방 없이 논란만 무성할 뿐 청와대에 끌려다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기력한 야당의 현주소를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임명되자 주변에선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임명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철성 청장은 음주운전 사고와 신분 은폐 외에도 논문 표절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취업특혜 의혹 등 정말 다양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어지간한 고위공직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루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음주운전과 신분 은폐가 너무 컸던 탓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19일) : 경찰 총수로서 신분을 속였다고 하는 너무 쇼킹한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그것에 집중된 것이지, 있을 거 다 가지고 계세요. 3종 세트를… 논문 표절 있으시죠? 위장 전입 있으시죠? 부동산 투기 있으시죠?]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던 후보자들이 임명된 경우는 처음이 아니죠.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최문기, 윤진숙, 문형표 장관이 있었고요. 김진태 검찰총장, 강병규, 정종섭 장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목희/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2일) : 1월 16일이 무슨 날이지요? 혹시 가족과 친지 중에서 관계있는 사람이 있나요?]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2013년 11월 12일) : 제 아들 생일입니다.]
[이목희/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2일) : 그렇지요? 3월 24일 날은 무슨 날인가요?]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2013년 11월 12일) : 제 처 생일입니다.]
[이목희/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2일) : 네. 참 안타깝게도요. 2009년 1월 16일 날 10만 3000원, 2010년 1월 16일 날 4만 3000원, 2009년 3월 24일 날 13만 5000원, 2010년 3월 24일 날 11만 원 법인카드로 돈을 지출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 3건(5.66%), 이명박 정부 11건(13.58%), 박근혜 정부가 9건(12.67%)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국무위원이나 정부 요인의 공백상태가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강행 의지만 있다면 후보자의 자질과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이철성 청장의 경우는 시한(22일) 내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다음날인 23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고 바로 또 다음 날인 어제 서둘러 임명했습니다.
법적 형식은 갖췄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국회가 재논의할 시간을 사실상 주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65석이나 갖고 있는 야 3당의 무기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유명무실 인사청문회, 무기력한 야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