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을 축소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 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유도와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서민·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생산·내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생산 7만5000대, 수출 6억6000만 달러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글로벌 경제 부진 등에 따른 수출 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을 하루 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