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강현실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의 올해 국내 출시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어제(24일) 결론지을 계획이었던 구글의 국내지도 반출 허용여부를 11월 말로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흐름을 따를 것인지, 국가 안보를 우선할 것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 옆으로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사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다른 사진에는 청와대가 녹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안보 문제 때문입니다.
정밀한 지도 정보가 구글 등이 해외에서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와 결합할 경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구글은 국내 보안 시설을 포함한 위성 지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상업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어, 규제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의 지도 반출 금지가 정보기술 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길 찾기 서비스나, 자율 주행 자동차 등 미래 기술을 국내에서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글은 2007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청해 왔고, 올해 6월에 공식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국내 지도 정보를 이용하려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 사진에 우리나라의 중요시설에 대해 보안 처리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구글의 서버 설치 문제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설치해 관리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하지만 구글은 데이터센터의 물리적인 위치는 무의미하다며 한국에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세계 각지의 지도 정보를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 등 8개국에 흩어져 있는 서버에서 관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구글이 서버 설치를 꺼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미룬 건 이런 복잡한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유지하고 관련 기술의 국내 개발도 뒷받침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