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주택 분양 과정에서 차익을 노린 투기성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선분양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집을 모델하우스만 보고 거래하다보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2~3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모델하우스를 살펴보는 사람들.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팔라고 권유하는 속칭 '떳다방'.
모두 분양을 먼저 하고, 이후 공사를 하고 입주하는 선분양제 때문에 발생한 모습입니다.
선분양제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 건설사가 청약자한테 돈을 미리 받아 건설 자금을 쉽게 마련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100%를 넘어선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 (선분양제가) 후분양제도로 재편돼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모델하우스를 짓거나 사전 홍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1순위 청약통장 자격 완화나,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같은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열을 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진짜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소외돼 왔습니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한 달에 1만 건이 넘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지 못하고 분양권 거래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진 선분양제도, 미국이나 일본 등처럼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