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 수석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일절 내놓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극단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을 비롯한 우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이날 회의가 국가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을지연습 관련 국무회의이기는 했지만 여론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우 수석 관련 언급을 내놓을지에 모아졌다.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뒤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온 자리였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19일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우 수석을 조사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정조준한 자리여서 주목도는 더욱 컸다.
일각에서는 이 감찰관 관련 의혹과 특별감찰관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직접 언급하며 사태를 정면돌파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우 수서에 대한 신임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터였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논란에 대해 침묵한 것은 이날 회의 성격이 안보 문제에 국한돼 있는데다 이미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침묵은 당분간 우 수석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이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직은 없는 만큼 그대로 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또 청와대가 이 감찰관의 감찰 사실 누설 의혹을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다시 나올 경우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탈북과 관련해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북한의 극단적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안보 위기를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태 공사 같은 최고위층의 탈북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며 북한이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5차 핵실험이나 국지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부터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일련의 도발 위협을 언급한 뒤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와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민적 경각심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엄중한 안보위기 앞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국론분열에 서둘러 종지부를 찍고 국민단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