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법원 "틱 장애, 장애인 등록 거부는 위법" 1심 뒤집어

입력 2016-08-21 15: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서울고등법원은 틱 장애가 있는 24살 이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는 13살 때 틱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증상이 심해지자 지난해 7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 측이 관련법령에 틱 장애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입니다.

관련기사

대법 "구당 김남수, 침·뜸 교육기관 설립 불법아니다" 대법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 "인터넷 오픈마켓 '쿠폰할인' 부가세 대상 아냐" '한표의 가치' 30만원…투표 못한 시민에 국가배상 판결 대법 "'도둑 뇌사 사망' 사건 정당방위 아냐"…상고 기각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