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대상자 민정수석 유지 어불성설"…우병우 해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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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사대상자 민정수석 유지 어불성설"…우병우 해임촉구

입력 2016-08-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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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전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며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