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4~5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7~8일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과 라오스를 방문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주변국 '설득 외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해 러시아도 갈 예정이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러를 연쇄 방문하는 셈이 된다.
올해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을 주제로 열리는 G20는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모색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의 경우 사드 및 남중국해 분쟁 당사자인 중국이 개최국이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치열한 동북아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 언론 관차저왕 등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과 회담을 통해 사드와 동·남중국해 등 국제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설득에 나설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G20에 앞서 러시아에서 열리는 EEF 참석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성사된다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러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박 대통령의 사드 외교전도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사드 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목표 실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박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등 연일 '사드 때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관련 대행업체 자격 취소, 국내 연예인 출연·행사 취소 등으로 일종의 보복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제한하고, 대한(對韓) 투자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러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여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향후 대북제재 공조 결과도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점에서 한·러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된다면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을 상대로 한반도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은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오로지 국민 생명과 주권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어떠한 정치·외교적 계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도 요청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G20를 계기로 실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G20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G20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참석 국가들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회담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추후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일곱 차례나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는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방중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이번에도 사드 설득에 있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면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G20나 뒤이어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한·중 정상회담 외에도 한·미, 한·미·일, 한·일 연쇄회담을 가진 바 있다. 미·일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박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압박과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협력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밖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G20와 EAS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과의 조우가 주목된다. 최근 '반기문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친박계가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까지 싹쓸이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접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