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도 사실상 버티기를 하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18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언론사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유출됐단 논란과 함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특별감찰해온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 2건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우 수석의 장남은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된 지 두 달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 수석 부부와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외제차 마세라티를 리스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통신비 등 생활비를 떠넘겨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잇단 의혹 보도로 사퇴 압박을 받던 우병우 수석이 이런 특별감찰 결과에 거취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 신분으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단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한 방송사 보도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단 의혹에 직면해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한 방송사 보도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언론사 기자가 이 전화통화 내용을 회사에 보고했고, 그 보고 내용이 SNS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가 이를 입수한 뒤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의문은 보도된 대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SNS에 유출이 됐냐는 겁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입수, 유포하는 것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출 경로가 불분명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불법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법 도청이나 해킹을 통해 대화 내용을 입수한 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특별감찰관실을 도청, 감청 혹은 사찰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관인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야당에선 이번 사건을 우병우 수석을 감싸기 위한 '특별감찰관 흔들기'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려는 쪽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특별감찰은 이미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 녹취록에 비추어 볼때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소통령'이라고 생각 될 정도입니다. 감찰은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찰 받는 쪽이 현직 민정수석이여서 어렵고 힘없는 특별감찰관이 되레 되치기 당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을 살피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조사한 데 이어 경찰에 자료 제출 요구를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7월 말 30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8월 첫째주까지 20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실 공방'에 특별감찰 무용론까지 불거지면서 조만간 종료되는 감찰 결과가 공신력을 얻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 의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