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24일 오후 5시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을 나오던 승용차가 편도 2차선 도로를 가로질렀다. 차량은 맞은 편 인도를 지나던 여중생 2명을 들이받았다. 학생들은 허벅지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 이모(70)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는 77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위치한 한복가게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아내가 숨을 거뒀다. 경찰은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내렸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줄어든 데 비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9명, 지난해 4621명으로 11.6% 가량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1년 605명에서 지난해 815명으로 34.7%나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연 평균 1.1% 증가에 그친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 평균 14.1%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최근 5년 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수는 2011년 145만명에서 지난해 231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12.1% 규모로 늘었으며 오는 2020년에는 4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신체·인지능력의 저하와 고령 운전자 스스로의 운전능력 과신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저하돼 민첩성, 순발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특히 야간이나 흐린 날씨, 복잡한 환경일수록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별 신체기능에 적합한 안전운전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부분의 어르신 운전자는 스스로 운전능력을 과신하는 등 안전운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모든 운전자에 대해 5년에 한 번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단한 신체검사 수준에 그쳐 각 연령대별 신체·인지기능이 확연히 달라지는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71세가 넘으면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말소시킨 다음 2년마다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자 2013년 8월부터 고령 운전자 중 희망자에 한 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참여율이 낮아 본인의 운전능력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중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의 0.1% 수준인 2740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청은 17일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빌딩 3층 인재홀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 검사는 물론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수석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