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3일 부친의 묘소를 찾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에 최선을 다할 결심을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부인 아키에(昭恵)여사와 자신의 출신지인 야마구치(山口)현 나가토(長門)시에 위치한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전 외무상의 묘소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묘소 앞에서 손을 모으고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TPP 승인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그는 묘소 참배 후 기자단에 "가을 임시국회에서 TPP의 비준 통과로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TPP는 8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극적 타결됐다. 그러나 협정 발효까지는 장기간의 공회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TPP 회원국 내 최대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에 의하면 지난 12일 미국 정부는 TPP 이행 법안을 미 의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TPP에 반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통상업적인 TPP를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내부적으로 9∼10월께 TPP 이행 법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이행 법안 공개 후 한 달이 지나면 TPP 의회 비준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백악관이 목표로 하는 것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종료부터 내년 1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만료 전 레임덕 기간 중 심의 및 승인이다.
지난해 10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야당 공화당의 도움을 얻어 TPP 협정을 타결한 것처럼 공화당 주도의 현 의회와 TPP 비준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화당 주요 인사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TPP의 합의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을 놓고 지난해 10월 참가 각국은 '실질 8년'에 합의했으나, 해치 의원은 12년을 주장하고 있는 등 합의 내용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가국들은 재협상에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해치 의원과 접촉하는 등 타개책을 찾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치 의원 관계자는 12일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TPP 이행 법안 제출은 시기상조다"라고 반발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 승인은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TPP협정안의 승인과 관련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민당 내부 농림수산 관계 의원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등 일본에서도 TPP승인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