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1970년대부터 시작이됐죠. 현재 시행중인 6단계 누진제, 또 최고 11.7배의 누진율은 2004년에 정해졌습니다.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편 요구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규모 정전우려를 앞세웠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처음엔 누진제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죠. 그러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한시적인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후에 정부는 또다시 누진제 손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지금 현행 누진제의 가장 큰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변화된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게 1974년이고 지금의 6단계, 최고 누진배율이 11.7배로 정해진 게 2004년입니다.
최근엔 1~2인 가구, 특히 1~2인 고소득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량만 기준으로 부과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언론에서 2주를 보도를 했죠. 우리 뉴스룸도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정부에서 누진제 완화가 부자감세다 이런 주장을 펴다가 다시 입장을 바꾼건데, 실제로 저소득층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요금이 가장 싼 1단계에 속한 가구는 10% 정도 되고요. 37%는 3단계, 그러니까 중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5인 이하 가구가 최저생계비의 5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보다 전기를 더 비싸게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가 여가활동 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가전제품이 구형 그러니까 에너지효율 등급이 낮은 제품을 쓰다보니까 이런 결과 나왔다는 설명이고요.
상황이 이런데 단순 사용량이 아니라 가구 소득이나 가족 수에 따라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는 누진제가 정전사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주로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시간을 분석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거죠?
[기자]
정부는 누진제를 풀어 전기를 많이 쓰면 블랙아웃 즉, 정전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하루중 전기 사용이 가장 많아 블랙아웃 우려가 높은 시간이 오후 2~3시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많이 쓰는 시간은 오후 8~10시니까 정부 논리는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앵커]
가정용에 누진제를 매기면서 정전을 대비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가정에서는 밤 시간에 많이 쓴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럼 결국 손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등이 수도요금에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3단계고 최고 누진제율은 2.4배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불만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참고할 만 해 보입니다.
또 주유소 휘발유값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서 물론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오르락내리락하는데요.
전기 생산비도 결국 석유나 LNG 등의 수입원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니까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전은 국내에서 사실상 전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이익이 나도 문제고 또 손실이 너무 크게 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수입원가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누진구간을 완화하거나 배율을 낮추면 저소득층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빈곤층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누진제 완화 이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