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1일) 회의 시간 도중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당정 대책안이 발표돼 전해드린 바 있었죠. 오늘 다시 그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구당 전기요금이 평균 19% 정도 인하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선 '껌값 인하'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책이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과연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수준인지, 국회 발제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속보 상황이 전해졌을 때, 저는 솔직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정부가 그래도 연일 지적을 하니 듣긴 듣는구나! 비판에 반응은 하는구나"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회의 끝나고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봤죠. 과연 얼마나 전기요금이 주는지, 정말 인하효과가 상당한 건지 말이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병원 응급실도 가까운데 그냥 여기서 한대 맞을래?]
진짜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한 달간 205kWh 사용했습니다. 기존대로라면 3구간 요금 적용을 받는 거죠. 2만 409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치로 저는 2구간 요금을 적용받게 돼서 할인을 받습니다. 직접 계산해봤더니, 2만 42원이 나왔습니다. 4천원 돌려받는 겁니다. 저 진짜 이 4천원, 어떻게 쓸지 벌써부터 막 흥분되고 떨리는 거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길동 씨 가족을 예로 들죠. 이 분이 몸에 열이 많습니다. 애들을 낳고 보니까 애들도 아빠 닮아서 몸에 열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너무 푹푹 찌니까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루에 에어컨을 8시간 정도 틀었다지 뭡니까. 종전대로라면 전기료 37만 원 나옵니다. 그야말로 폭탄이죠? 그런데 이번 조치로 얼마로 주느냐?! 34만 원입니다. 역시 폭탄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어제 조치는 하루에, 평균 1시간 조금 못되게 에어컨을 더 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한턱 쏘는 것인 양 발표는 거창했는데, 역시 결론은 "에어컨, 적당히 틀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3년 전 이맘때, 한국전력이 영화 < 감기 >를 패러디한 < 전기 >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선을 보인 건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정말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정말 너무 더워서 에어컨 트는 사람들한테 '여름 감기' 걸려서 횡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동안 자기들이 황당한 요금체계로 전기 공급한 건 생각 않고, "전기 막 쓰는 사람들, 전부 감기 걸려 죽는다"라니요? 이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한전은 이걸 패러디랍시고 만든 겁니까?
자, 이것만 봐도 정부와 한전의 인식은 "결국 전기 소비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당에서도 어제 정부 조치에 대해 "지금 장난하는 거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더군요. 여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정치권 반응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국회 기사 제목은 < 전기료 찔끔 인하…되레 역풍 조짐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