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민의당, 이재현 건강문제 고려
더민주·정의당 "경제인에 온정주의적 태도"
여야는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발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총재 자택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사면과 관련해서는 통 크게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도 늘 했던 말씀이 법치가 확립되면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법치 확립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일관성 있게 지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특사에 이 회장에 포함된 데 대해 "이 회장의 경우는 재벌봐주기라고 볼 수 없다"라며 "그 분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고, 영어의 몸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재벌이라 그 분을 내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회장 특별사면은 건강상 문제로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하다"며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내가 법사위에서도 누차 강조했다. 그렇게 건강이 나쁜 사람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감) 환경에선 생명에 위협이 있지 않나"라며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건강이면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사면) 결정을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와 정의당은 반발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에서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약속한 바를 (어겼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제 특별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우 사면'으로 전락되는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뻔뻔한 입으로 경제를 말하기 전에 법치와 사회정의에 대한 원칙부터 다시 세우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