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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전기료 부담…누진제 개편 TF 논의 방향은?

입력 2016-08-12 15:43 수정 2016-08-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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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여름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요금을 내려서 급한 불을 끈 다음에 누진제 개편 TF를 만들어 요금제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전기요금 감면조치를 내놓으며 전기료가 20% 정도 줄어든다고 했지만 에어컨을 켜기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4인 가족이 평소처럼 전기를 쓰고 스탠드형 에어컨(1.84kWh)을 하루 4시간 가동하면 요금 할인을 받아도 15만6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요금이 크게 오르는 누진제는 손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누진제를 개편한다는 큰 방향은 정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구성할 TF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누진제 개편 TF에서는 현재 사용량에 따라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6단계 구간을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로 최대 11.7배 격차가 나는 요금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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