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취임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은 국민화합을 이루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서도 당초 예상됐던대로 기업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정치인은 배제하는 등 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기본 원칙은 유지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인 14명과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을 포함해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모범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의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단행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실시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사면 역시 앞선 두 차례의 사면과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특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내외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된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제살리기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특사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업인 외에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를 조화시키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다만 예상됐던 대로 기업인에 대한 사면 폭이 최소화하고, 정치인은 이번에도 배제시킴으로써 특권층에 대한 사면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평소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극히 경계해 왔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에서였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인 시절에는 MB 정부 마지막 설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포함되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제인 14명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총수로는 이 회장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 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도 제기됐던 터였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전날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들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민생·경제사범과 관련한 '통 큰 특사'를 건의함에 따라 기업인 사면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만 선정하면서 기업인 사면 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는 특권층 사면을 경계해 온 박 대통령의 의중 외에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돼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의 경우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수감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CJ그룹 차원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면을 받은 기업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기업인 외에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사면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을 처음 건의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통합'을 들어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상득 전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 홍사덕 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의 사면이 조심스레 점쳐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했다. 기업인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인은 특사의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도 배제했다. 이는 얼마 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추돌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