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8·15 특사의 의미를 밝힌 뒤 사면안을 의결한다. 이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단을 발표한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사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박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도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역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인은 특사의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14명에 대한 사면이 단행됐던 기업인의 경우도 이번 특사에서는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민생·경제사범과 관련한 '통 큰 특사'를 건의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키로 공약한 바 있고,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전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민생·경제사범들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민생·경제사범에 있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건의해 기업인 사면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사면심사위는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의 사면복권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의 경우 유전병으로 수감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CJ그룹 차원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인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6572명의 특별사면과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미 민생 사범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이 이뤄져 그 대상자가 축소된 만큼 특사 규모 자체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