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잠깐 살펴볼 텐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것은 법을 고칠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약관만 고치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리고 오늘(11일)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의장님, 조금 전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서 20% 정도를 줄여주겠다. 정부의 안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매우 미흡합니다. 누진구간 자체는 6단계 그대로 유지하고 한시적으로만 한다는 측면에서 매년 겨울과 여름 두 차례씩 누진폭탄 파동을 겪겠다는 얘기인데요. 기왕 개편할 바에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하자는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 6단계를 4단계로 줄이자는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다는 것은. 지금 1, 2, 3, 4, 5, 6 중에 대부분 국민들이 속해 있는 것이 2, 3, 4단계. 물론 1단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1, 2단계는 합치고 3, 4단계를 합치자. 5, 6단계는 그냥 두고. 1, 2단계는 1단계 요금으로 합치고 3, 4단계는 3단계 요금으로 합친다, 이런 안이죠?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안에 따르면 약 1조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전기료 부담의 경감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번 정부 발표는 약 4000억원 정도니까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누진이 거의 징벌적 수준이거든요. 전세계 최고로 가파른 누진제를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 6단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받아도 상관없지만 1, 2단계는 1단계, 그러니까 1단계가 지금 60원입니다, kW당. 그리고 3단계, 4단계를 3단계로. 그러니까 188원 정도가 되는데. (188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제부터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약관만 고치면 된다고 했는데 약관은 누가 고칩니까?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약관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전이 중심이 된 전기산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한전의 전력 약관은 139페이지짜리인데요. 이것을 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시간만 걸리고 또 상세히 규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전 약관에 맡겨놓되 산자부의 승인과 기재부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나서면 되는 사항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주장했고요. 마침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또 우리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덕분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6단계를 4단계로 바꿔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민의당만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이 염천에 산자부장관께서 말씀을 잘못한 것이 오히려 국민들 가슴속에 불을 끼얹은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약관만 고치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그렇다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약관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값을 그렇게 싸게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갑자기 전력량이 늘어나서 예를 들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도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가정용 전기료는 우리나라 전력 총사용량의 13%에 불과합니다. 일부 전기료가 경감이 돼서 사용량이 는다고 해서 가정용 때문에 블랙아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은 40년 동안 산업전기를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가전제품 보급이 매우 일반화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따질 때 가정용의 누진제를 없애는 동시에 산업용에 대한 절감방안, 그러니까 전기 절감방안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일단 지금은 이른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임시방편으로 나온 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치권이든 아니든 정부에서든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서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내년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테고요. 또 당장 올 겨울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겠죠.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정부의 지금 한시적인 개편안만 가지고 한다면 매년 두 번씩 전력에 대한 이런 복잡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 생기겠죠. 기왕 하는 김에 근본적인 누진제의 개편, 국민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앵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