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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정치권 너도나도 "내 덕에 누진제 개선"

입력 2016-08-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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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뉴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번째 키워드 뭘까요?

[기자]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너도 나도 누진제 개선은 내 덕이다'라고 외친다는 건데요.

[앵커]

아까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그런 측으로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기자]

약간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게 자기 공이다, 우리 당 공이다라고 좀 생색내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하여간 정부는 굉장히 완강했었는데 결국 이제 여론에 밀린 셈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니죠. 당연히 있었는데. 하여간 정치권은 이런 건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기자]

이런 건 참 빠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빠른 데가 지금 국민의당입니다.

자기 덕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박지원 비대위원장/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맨 먼저 누진세 누진율 인하를 강조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7월 29일 가장 먼저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자기들이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른 당들이 뒤늦게 따라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자신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보통 원조 논쟁 할 때 구체적인 날짜를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더민주가 하루 앞섭니다.

하루 전인 7월 28일이었습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족용 전기 누진제 문제가 많다. 우리 당에서 별도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성식 의장의 말이 조금 머쓱해졌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전기 요금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걸 당정이 관심 갖고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앵커]

하여간 두 야당이 다 자기가 앞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 먼저 했다는 게 그렇게 대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안을 내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별개로 하지만 굳이 또 따지면 새누리당도 할 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계속 뭐가 나오네요.

[기자]

조경태 의원은 이미 18대, 19대부터 연속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 당시는 야당이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는데요. 어쨌든 당내에서는 특히 이정현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 가서 건의한 것도 어떻게 보면 물꼬를 텄다라고 자축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논란, 올해가 처음이 아닌 거죠.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00년대 초반 당시 기사들을 보시면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대란 우려된다. 누진제 무섭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요. 해마다 여름만 되면 비슷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들이 서로 앞다퉈서 생색낼 게 아니라 왜 그동안은 문제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먼저 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동시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된다면 또 그만큼 발전소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너지 대책을 정책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를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번째 키워드인데요. '가더라도 한마디는 괜찮잖아?'라고 정해봤습니다.

더민주가 오늘 전당대회 전에 마지막으로 의총을 열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대표 "여러 의원들이 불만있다는 걸 알고 있다. 대표라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나 소속 의원들의 방중 논란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집권하고 싶으면 딴소리 하지 말고 자신의 노선을 따라와라라는 주장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어찌 보면 이임사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군요, 앞당겨 얘기한. 조만간 선출될 신임대표가 이 얘기를 따라갈지 그건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괴여론조사'에 더민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더민주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가 돌았는데요. 저도 하나 받아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받은 글, 절대 보안 엄수라고 써 있지만 이미 다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대의원 2000명 정도를 포함한 전수조사, 여론조사라고 썼고요.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후보 순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여론조사인데요.

[앵커]

그러네요, 숫자도 구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자]

하지만 조사기관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따라서 김상곤 후보 측에서는 이건 괴여론조사이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반대로 추미애 의원 측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상당히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제일 높게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론조사는 아무튼 늘 문제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비하인드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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