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해결이 필요한 문제"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박 대통령 "김영란법, 해결이 필요한 문제"

입력 2016-08-11 16:09

정진석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요청 많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정진석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요청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김영란법과 관련,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정현 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는 오찬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계의 우려와 내수경기 악영향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열심히 수렴하고 있는데 시행령 원안 수정 요청이 많았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하고, 시행령이 만들어 놓은 법과 완전히 달리 만들 그런 것은 아니라는 특유의 원칙을 말하시면서도 뒷부분에 더 포인트가 있다"라며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씀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브리핑을 마친 후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시행령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자 "원칙적으로 법을 한 번 만들면 시행령은 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TK(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