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시민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한다.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로 낮추는 게 목표다.
또한 단기성·예외성·최소성 등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을 적용해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차단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혁신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2012년 5월부터 추진중인 상시지속 업무 공공부문 비정규직 7296명을 연말까지 전원 정규직화한다. 지난달 기준 7023명(96.3％)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여기에 시는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정비 업무처럼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분야 종사자를 예외 없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 5％에서 2018년까지 3％로 낮춰 800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비율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조정해 620여명을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시는 연말까지 비정규직 전수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 발굴한다. 외주화업무를 직영화하는 방안의 타당성까지 검토한다. 2018년까지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승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시는 비정규직 채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달 중으로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 가이드라인을 세워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한다. 일시·계절적 업무(단기성)이거나 박사학위·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기간 제법 상 전환제외 사유(예외성), 불가피한 경우(최소성) 등을 따진 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시는 또 신분전환 이후에도 임금격차와 승진차단, 복리후생 차별 등을 겪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규직', '중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나선다.
현재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자간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끌어 올린다. 2017년 60％ 이상, 2018년 7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3개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1212명은 20억3400만원이 투입돼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전환자들에게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해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별도로 직군을 설정하는 등 차별 원인을 없애고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에 맞는 직책과 호칭 부여는 물론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 사원증 발급, 역량교육강화 등을 조치한다.
기관별로 적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위해 시는 부당한 차별대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조사관'을 2017년부터 신설한다.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작업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와 교대근무제도 개편 등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휴일포함)로 단축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시는 안전화와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를 최신형을 지급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사고를 예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현장직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 현장 노동자의 판단을 보장한다.
병가유급화 등 휴가권을 인정하고 대체휴가 사용이 어렵다면 수당을 지급받도록 한다. 유해환경 노출이 많은 노동자에 대해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정규직 전환자들의 노사간 소통 창구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자회사, 노조 등이 함께하는 '열린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노조 활동기반을 확충한다.
한편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정규직화를 실천한 경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각종 기업인증 등도 우선 지원받는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해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