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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정청, 누진제 개편 가닥…야당은 선조치 요구

입력 2016-08-11 19:04 수정 2016-08-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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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요금 누진제를 뜯어고치라는 국민들 아우성에, 정부 여당도 드디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산업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 오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 대통령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정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국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잘 버티고 계십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분노, 이거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한 원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정부 뒤에 숨어있던 한국전력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국전력…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죠. 대학생들 취업 선호도 조사할 때도 한번도 안 빠지고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저희 < 정치부회의 > 책임 프로듀서 노승옥 CP란 분이 있는데, 세상에 노 CP, 대학 졸업하고 한국전력 들어갔다가 '이렇게 살 순 없어'해서, 때려치고 지금 기자하고 있는 거라지 뭡니까. 요즘에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천지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어딨습니까!! 월급 무지하게 주죠, 직원들 복리후생 장난 아니죠.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정년 보장되지요. 전기사업이야 독점사업이니까 일반 사기업처럼 실적 압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기 많이 팔아주면, 덜 쓰라고 말리는 데가 한전 아닙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전이 올해 영업이익 15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전기요금 좀 어떻게 해달라 하니, 부채가 100조 가까이 돼서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지 뭡니까. 알겠습니다,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2년 전 기사인데요. < 한전 빚더미 속에서도 학자금 1300억 펑펑 >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 한전 입사 어려운 이유 있었네… 고위직에 인건비 279억 '펑펑' >이라고 돼 있습니다. 3급 이상 고위직을 편법으로, 정원 외로 데리고 있으면서, 무려 279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압권은 이겁니다. 한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법인카드로 화장품도 사고, 넥타이도 사고… 원래는 사용 못하게 돼있는 강남 술집에서도 1700만 원씩 팍팍 긁고… 부장, 이 얘기 들으시니 어떠세요?

[앵커]

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황당하죠. 저도 부장이니까 법인카드가 나옵니다만, 저는 다 반장들 먹이는 데 쓰잖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이 지난해 장사를 하도 잘해서 1조9900억 원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했다고 합니다. 그중의 6천억원 정도가 한전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건네졌다고 하더군요. 좀 거칠게 말하자면,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해서 얻은 수익, 외국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는 겁니다.

한전이 무조건 손해봐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폭염에 전기요금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적당히 틀면 요금폭탄 없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는 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버티고 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벌어진 정치권의 움직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사는 < 당정청,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가닥…야당은 선조치 요구 >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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