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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에 쌓이는 불만…미국과의 비교 '불편한 진실'

입력 2016-08-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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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서도 마음놓고 에어컨을 틀 수 없는 현행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문제점. 뉴스룸은 지난달부터 꾸준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누진제에 손댈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논리가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기료가 싸다, 또 누진제에 손을 대면 이른바 부자감세 격이 되고 저소득층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백종훈 박현주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정부와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전기료 평균에 비해 국내 전기료가 6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택에 사는 박혜린 씨. 지난달 전기료로 116달러, 우리 돈으로 12만7천원을 냈습니다.(660kW)

같은 양의 전기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한전 요금계산기에 따르면 2.1배, 즉 27만원이 부과됩니다.

[박혜린/미국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거주 : (그 정도 전기양을 한국에서 쓰면 27만원 요금 나온다는데요?) 27만원이면 너무 부담이 큰데요.]

미국 뉴저지에 사는 김현우씨도 올해초 우리돈으로 15만4700원의 전기료를 냈는데 한국에선 누진제 때문에 40만원, 2.6배를 내야 합니다.(830kW)

여름철 누진제 때문에 이른바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가정도 실제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둔산동의 주상복합주택에 살고 있는 구혜경씨.

지난달 전기료를 관리사무소에 알아봤더니 42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평소엔 월 5만원대 요금만 나오지만 4살 손자와 지내면서 에어컨을 하루 최대 10시간 틀었던 겁니다.

에어컨을 3~4시간 튼 것 만으로 전기요금이 몇 배가 더 나오는 상황에서 무작정 우리 전기료가 더 싸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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