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부는 어제(9일) "누진제를 완화하면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다고 전기를 조금 쓰는 건 아닙니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소득별 전기 사용량입니다.
분위가 낮을수록 가계 소득이 낮은 건데, 1분위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정도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4분위 가구들도 월 평균 전력 소비량이 200kWh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kWh가 넘으면 누진제 3단계에 해당되면서 전기요금은 3배가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1kWh당 요금이 60원에서 180원으로 훌쩍 뛰는 겁니다.
그럼 가구 유형별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가구 등도 일반가구와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진제를 없애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부터 피해를 본다는 한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보입니다.
이에 맞서 정부와 한전 측은 누진제 4단계 이하의 전력사용은 어차피 원가 이하로, 그러니까 밑지고 팔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가정용 전기가격이 도대체 원가의 몇 %인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원가 보상은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내부 자료는 나오는데 오픈(공개)은 안 하는 걸로.]
그렇지만 감사원은 지난 2013년 한전이 전력생산 원가를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전력생산에 필요한 진짜 원가에다가 투자에 대한 보수, 즉 한전 측의 이익을 더해서 '총괄원가'라는 개념으로 원가를 더 크게 잡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저유가의 영향으로 전력 생산 원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민간 발전업자들이 한전에 넘기는 전력도매가격은 7년 만에 최저입니다.
하지만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전력 소매가만 6단계 누진제 요금이 적용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이미 6조원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