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대란 등을 우려해 전기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력 수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력수요가 폭증을 해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순환 정전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마디로 수급 예측 잘못으로 누진제를 건드릴 경우 감당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7월 15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대책을 발표하면서 폭염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170만kW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최대 전력은 8370만kW 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공급능력이 9210만kW에 달해, 예비력이 1040만kW(예비율 12.7%)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비력 수준은 최근 5년 간 전력수급 실적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실제 2012년 최대전력과 공급능력의 차이는 237만kW에 불과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409만kW, 808만kW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약간 높은 1268만kW였다.
그러나 폭염에 이어지면서 예비력이 급락했다. 1040만kW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예비력이 550~650만kW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에는 순간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해 예비율도 5.98%(예비력 503만kW)를 기록했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500만㎾부터 100만㎾ 단위로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예비전력이 3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긴급절전이 시행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수급 위기시 최단 시간 내 발전이 가능한 양수발전소(470만kW규모)를 수위를 가득 채워놓도록 조치했다. 발전기 정지우려가 있는 시험, 작업 등은 피크시간대를 피해서 시행토록 했다.
현재 시운전중인 4개 발전소의 생산전력도 수급상황에 따라 예비력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급 예상으로 인해 전력 누진제 개편 논의까지 영향을 미친 꼴이 됐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논의보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력요금 인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번은 전력수급 영향이 없었지만 올해는 영향이 꽤 있다"며 "이 상황에서 요금할인 혜택을 줘 잘못된 시그널(신호)를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