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처리시한으로 정했던 12일 추경안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이 물밑 협상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의당이 마치 공개한 것을 두고 양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죠.
오늘(10일) 야당 집중발제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 선출을 보는 야당의 속내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야 3당,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야당 원내대표들끼리 회동한 결과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8가지 의제를 제시했죠. 이때는 평행선을 달렸는데 엊그제, 그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여야 3당 원내 수석들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본회의 날짜 등에 잠정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1보를 알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각 원내대표가 서명할 합의문 초안을 공개한 건데요.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광석화같이 타결될지 몰랐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바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논의'를 했지 '합의'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석들끼리 나눈 내용을 각 원내대표와 상의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천기누설한 셈이 된겁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이 사과했지만 이들의 관계, 다시 틀어졌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야3당이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8가지 의제 있죠.
표를 보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원내대표 간 추후 협의로 일단 봉합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고요.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국회 상임위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이틀동안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거죠. 그리고 추경안을 22일에 처리하기로 한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던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서 각 당이 쥐고 있던 카드 역시 모두 공개된 겁니다. 민감한 사안들인데다 관계자의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합의 전에 이렇게 노출되면 다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곧바로 각자의 주장을 다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어제) :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되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우리 국회가 거부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인식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어제) : 유가족들의 쓰린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국민의당 (지난 8일) : 많은 현안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 실시만을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8가지 쟁점, 그리고 여당이 지난 국회때부터 요구한 5가지 쟁점, 이를 두고 추경 처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두고 일각에서 실수를 가장한 고의적인 공개가 아니냐며 애초 국민의당 전략이었다는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존재감이 다소 떨어진 국민의당이 각 사안을 두고 저울질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어찌됐든, 추경부터 각 쟁점 현안까지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여야3당의 원내대표 회담이 있어야 할텐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제목은 < 추경 '천기누설' 두고 여야3당 신경전 >으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