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누진제 개편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지난해처럼 전기요금 인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여름철 한시 인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누진제를 도입한 나라와 비교해도 누진제 격차는 크다.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수준이고 대만도 2.4배이다.
특히 저유가로 전력 단가는 낮아지고 있지만 누진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월 전기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65.31원/kWh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나 떨어진 수치다.
전력거래소는 "LNG와 유류 단가가 떨어지고 신규 발전소 석탄 발전 등 기저발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누진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이 자신이 쓰지 않을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위정자가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가정용 전기요금 소위 다단계 누진제를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누진제 개편 목소리에 정부는 전력대란과 부자감세 효과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여름철 전기 요금 인하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7~9월과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을 낮췄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추진배경으로,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발전연료비가 감소해 한전 재무성과가 좋아졌다는 점과 냉방수요 증가로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에도 한전의 영업이익은 1분기에 3조605억원, 2분기에 2조70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1%, 29.5% 늘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