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찜통더위 속에 더 불이 붙은 전기료 누진제 논란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요. 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전력 절반 이상은 산업계에서 쓰고 있다는 반박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지적인데요. 야권에서는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손봐야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 누진제 완화하면 전력 낭비 우려? >
여름철만 되면 늘 부족한 예비 전력, 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체 전력 사용량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지난해 전력의 절반 이상은 산업계에서 썼고 그 다음이 상업용입니다.
가정용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왜 가정에만 절전을 요구하느냐고 반박합니다.
[장병완/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수요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산업 부분이고 일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 가정용에다 묶어놓고 완전히 군사정부 시절에 했던 발상인 것인데…]
지금은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누진제 개편하면 부자감세? >
하지만 부자라고 전기를 많이 쓰고 저소득층이 꼭 전기를 적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누진제 1단계 가구 중에는 중산층 1인 가구도 많고, 소득이 적더라도 식구가 많으면 전기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누진제가 처음 만들어진 1970년대와 지금은 사회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전기요금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 종별요금 전체에 대해서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최소한 산업용도 가정용과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 수 없다고…]
두 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전기 요금 개편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