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예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전기요금제를 이번 기회에 다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 누진제 완화하면 전력 낭비 우려? >
여름철만 되면 늘 부족한 예비 전력, 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체 전력 사용량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지난해 전력의 절반 이상은 산업계에서 썼고 그 다음이 상업용입니다. 가정용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왜 가정에만 절전을 요구하느냐고 반박합니다.
[장병완/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수요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산업 부분이고 일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 가정용에다 묶어놓고 완전히 군사정부 시절에 했던 발상인 것인데…]
지금은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누진제 개편하면 부자감세? >
하지만 부자라고 전기를 많이 쓰고 저소득층이 꼭 전기를 적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누진제 1단계 가구 중에는 중산층 1인 가구도 많고, 소득이 적더라도 식구가 많으면 전기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누진제가 처음 만들어진 1970년대와 지금은 사회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전기요금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 종별요금 전체에 대해서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최소한 산업용도 가정용과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 수 없다고…]
두 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전기 요금 개편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