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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달 유식자회의 설치…일왕 '생전퇴위' 대책 논의 착수

입력 2016-08-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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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달 유식자회의 설치…일왕 '생전퇴위' 대책 논의 착수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明仁 82) 일왕이 '생전퇴위' 의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내달에라도 유식자회의를 설치하고 관련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생전퇴위 관련 후속문제를 다룰 유식자회의가 9월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 이전에 출범해 양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점 정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다만 생전퇴위를 실현하려면 해소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선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해 논의는 신중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원폭 투하 71주년을 맞은 나가사키(長崎)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아키히토 일왕의 공무 방식 등에 관해 "충분히 의논해 검토하겠다.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대로 생각하겠다"고 강조, 생전퇴위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을 천명했다.

근년 들어 일본 왕실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식자의 의견을 모은 것은 여성의 왕위계승 방식을 논의한 2005년 고이지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와 여성궁가(女性宮家 왕족 여성이 독립해 집안의 호주가 되는 것) 창설을 모색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때의 두 차례이다.

고이즈미 내각에선 10명의 유식자회의를 설치했지만, 노다 내각은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논점을 정리한 바 있다.

생전퇴위를 논의하는 유식자회의 설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견을 듣는 측도 나름대로 견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 학식 경험자들로 구성한 회의를 기반으로 논점에 따라 별개의 유식자를 초빙해 의논을 심화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를 둘러싸곤 가을 임시국회에서 여야당 간 의논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 소집 전에 정부는 자체 논의의 틀을 정비해 국회 심의와 병행해 심도 있는 유식자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헌법이 일왕의 정치적인 언동을 금지하고 있어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의향 표명이 정치 행동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유식자회의 설치 시기와 인선에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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