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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년수당, 서울시-복지부간 협의할 사안"

입력 2016-08-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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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가 여러 차례 청년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시장의 면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도 "그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고 재차 말했다.

이는 청년수당 문제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만큼 소관 부처와 해결해야 하며 박 대통령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일 대상자를 선정하고 1차분 수당을 지급했다.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줄곧 반대해 온 복지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다음날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2차 지급의 길을 봉쇄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 요청 소송 제기에 앞서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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