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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사퇴해도 점거 계속?…종착역 안 보이는 이대 사태

입력 2016-08-08 19:44

'경찰 수사 취소'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서대문서 "최 총장이 어떻게 수사를 취소시키나"

'종료 조건' 완전 충족 안돼…최 총장 사퇴해도 점거 계속?

학생들 "경찰에 협조문 보내 총장 의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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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취소'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서대문서 "최 총장이 어떻게 수사를 취소시키나"

'종료 조건' 완전 충족 안돼…최 총장 사퇴해도 점거 계속?

학생들 "경찰에 협조문 보내 총장 의지라도

총장 사퇴해도 점거 계속?…종착역 안 보이는 이대 사태


총장 사퇴해도 점거 계속?…종착역 안 보이는 이대 사태


김현섭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9일에 총장 사퇴 안 하면 10일 재학생·졸업생 총시위 돌입"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시작된 이화여대(이대) 사태의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다.

본관을 점거 중인 학생들은 지난 7일 최경희 총장을 향해 9일 오후 3시까지 사퇴하고, 그러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총장이 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퇴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점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7차 성명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경찰의 학내 폭력 진압 사태에 대해 책임자인 최경희 총장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8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총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8월 10일 수요일에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의 '최후통첩'에도 최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 총장에게는 이미 대규모 시위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대 캠퍼스는 학교 측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방침을 철회한 지난 3일에 재학생·졸업생 1만 여명으로 가득찬 바 있다.

이때 재학생·졸업생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들고 교정 일대를 누비며 "최경희! 사퇴해!"를 외쳤다. 하지만 최 총장은 5일 째 학생들과 대화를 호소할 뿐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 측은 매일 아침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본관 점거 중인 학생들' 앞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본관을 비워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다.

7차 성명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또 있다.

학생들은 본관 점거 농성의 '종료 조건' 중 하나로 "최경희 총장이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 및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법처리 요청을 책임지고 취소시키고 이를 학교 측의 공문과 경찰 측의 공문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현재 농성 학생들의 '감금'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인지수사'라는 점이다. 서대문경찰서는 피해 교수나 직원의 고소가 아닌 감금자 구출 과정 등에서 스스로 혐의를 인식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따라서 최 총장이 책임지고 수사와 사법처리 요청을 취소시키라는 건 사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셈이다.

서대문서는 지난 5일 최 총장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도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서대문서 강대일 서장은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대생들의 감금 혐의 수사는 누군가의 고소로 시작된 게 아니다. 고소는 애초부터 없었다"라며 "조사 후 대상자가 가려져 처벌까지 받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끝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서장은 "최 총장이 와서 아무리 호소와 사정을 한다고 해서 중단해버릴 수 있는 수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최 총장은 학생들이 현재 요구하는 점거 종료의 조건을 전부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 중에서도 핵심인 '경찰수사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엔 최 총장이 사퇴를 하다고 해도 학생들의 본관 점거는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성 학생 자체 언론대응팀은 "탄원서가 경찰조사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수사 및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법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학교 측의 협조문을 보내고, 그 문서를 공문화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 공문 역시 실제 경찰 조사에 영향이 없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최 총장의 의지 표현을 요청한 차원"이라며 "총장의 탄원서 뿐만 아니라 평의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는 것이 학교 측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의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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