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진 검사장 해임은 파면회피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측이 진 검사장 '해임'에 대해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수위 징계"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규정으로는 맞다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진 검사장에 대한 온정주의적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과 쇄신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외부의 힘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증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