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베 정부, 나루히토 왕세자 섭정 개정안 준비

입력 2016-08-08 15:39 수정 2016-08-08 15: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베 정부, 나루히토 왕세자 섭정 개정안 준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아키히토(明仁·82) 일왕의 생전퇴위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 표명 후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부가 왕위 계승 1순위인 아키히토 일왕의 장남 나루히토(德仁·56) 왕세자가 '섭정'을 할 수 있도록 왕실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왕실법인 '황실전범'은 일왕이 별세했을 때 계승 서열1순위인 왕족이 왕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왕의 생전퇴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단, 황실전범 16조 2항에서는 "일왕의 심신의 중환 및 중대 사고로 국사행위를 못할 때"에는 섭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키히토 일왕의 상황은 섭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아베 정부는 나루히토 왕세자가 섭정을 할 수 있도록 황실전범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아키히토 일왕은 섭정이 아니라 생전퇴위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 생전퇴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왕이 조기 퇴위할 수 있도록 '황실전범'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에만 조기 퇴위를 허용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