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의 번복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 요청 소송 제기에 앞서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취업을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진입 초기단계의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 3000여명에게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다음날 직권취소를 명령하면서 다음달 2차분 청년수당을 시가 지급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시는 10~11일께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처분과 가처분 요청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청년수당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며 "부모세대는 오늘보다 내일 잘 산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청년세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청년세대의 현재를 얘기했다.
이어 "자존감을 다친 청년세대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오포세대라고 자조하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냉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희망과 믿음을 상실한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모세대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일 뿐"이라며 "서울시 1년 예산의 0.03％에 불과한 90억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라고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박 시장은 "저는 오늘 정부에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적잖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열거했다.
박 시장은 동시에 청년수당이 현장의 청년 의견을 수렴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이 정책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만든 정책이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지금 우리는 미래세대 중심의 백년대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대화이고 토론"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여부에 대해 "당연히 답변하시고 대화의 물꼬를 틀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장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낙관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시행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3명의 장관과 설전 아닌 설전을 하게 됐다"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얼마든지 서울시와 복지부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이미 그 수준을 넘어버린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시장은 "대화와 면담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청년들이 갈구하는 일자리 관련의 큰 틀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구태여 소송이 필요하고 법정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느냐"며 대통령과의 면담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시장은 더불어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다"고 알렸다.
박 시장은 언론을 향해서는 "미래세대, 청년세대도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라며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직권취소로 중지된 상태에서의 비금전적인 지원여부에 대해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전수조사 등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 등은 차질 없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