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明仁·82) 일왕이 8일 생전 퇴위와 관련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 생전 퇴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왕족의 신분과 왕위 계승 등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 에서는 일왕이 별세했을 때 계승 서열1순위인 왕족이 왕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해 생전퇴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왕이 생전 퇴위를 하기 위해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해야 한다. 황실전범 개정은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개정에는 2∼3년은 걸릴 것으로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왕이 조기 퇴위할 수 있도록 '황실전범'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에만 조기 퇴위를 허용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황실전범을 개정해 생전 퇴위를 제도화하면 일왕의 지위가 불안정해지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가령 일왕이 정치적 압력으로 퇴위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데도 일왕이 자의적으로 물러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궁내청은 8일 오후 3시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와 관련해 녹화한 동영상 메시지를 공표할 예정이다. 약 10분 길이의 동영상에서 아키히토 일왕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생전퇴위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은 일왕은 헌법상 상징적인 존재로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일왕의 생전퇴위와 관련한 의견을 직접 구도로 밝힐지 문서상으로 발표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NHK가 궁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령인 일왕이 건강상의 이유로 생전 퇴위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인터넷 매체인 빅글로브(BIGLOBE)는 지난달 14일자 보도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제동을 걸어온 아키히토 일왕에 주목하며, 개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왕이 생전 퇴위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분석했다.
황실전범에서는 일왕이 공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섭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상의 이유로 생전 퇴위를 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빅글로브는 설명했다.
이 매체는 궁내청 관계자들도 일왕의 생전 퇴위 의사표명은 아베 정권의 개헌 움직임에 대한 육탄저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헌법은 일왕의 지위를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이 2012년 4월 내놓은 헌법 개정안 초안은 일왕의 지위를 '일본의 상징'에서 '원수(元首)'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자민당 개헌 초안은 일왕을 신격화했던 옛 일본 헌법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에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를 희망하는 것은 일왕의 지위를 신적인 '국가 원수'가 아닌 공무를 마치면 퇴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빅글로브는 당시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생전 퇴위'를 위한 법을 개정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