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4일) 박근혜 대통령의 부지 변경 검토 발언이 나오면서 사드 배치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진 기자, 부지 변경 검토,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국방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 쉽게 말해서 배치지역을 바꾸는 게 가능은 합니까?
[기자]
거론되는 후보지들을 포함해서 사드포대 부지를 새롭게 정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이 무척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공군에 따르면 방공포대 1곳을 새로 만드는데 통상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앵커]
국방부가 저번 발표 때 했던 얘기인데,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거쳐야되는거죠?
[기자]
수개월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반발까지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사드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배치지를 바꿀 경우에 현정부 임기 동안은 사드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건데,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혼선이 나타나자 청와대가 오늘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성산포대로) 선정된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 조사해 알려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지역의 요청에 화답한 수준"의 발언이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내년말까지 배치한다는 목표에도 변함이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론된 다른 후보지도 사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 당국도 장소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검토 결과 이미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앵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당사자들 주민들은 더욱 그럴텐데요. 어제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부지 변경 검토라고 표현을 했고, 국방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 안된다는겁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결국,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정지작업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또다른 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데요.
성주 현지에서는 주민을 분열시키려고 가능하지도 않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명확한 입장이 뚜렷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일본과의 정보 공유, 이 부분이 대변인과 장관 이야기가 좀 달랐는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기자]
네, 어제 국방부 공식 브리핑 때 문상균 대변인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일본이 요청하면 사드 레이더로 수집한 정보도 공유할 여지가 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한 문 대변인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문상균 대변인/국방부 (어제) : (사드 정보 제공은) 한·미·일 (3국이 맺은)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한민구 장관의 국회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달 19일) : (사드) 정보가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역 MD(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보공유가 안된다, 지금 한민구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국방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D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한미일 3국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해 미군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는데요. 이 약정대로라면 한민구 장관의 국회 답변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은 우리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 즉 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국방부 대변인 발언으로 볼때 MD 체계 편입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MD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다시 내야겠죠. 지금까지 국방부 출입기자 김상진 기자와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