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5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설득,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사드 관련해 최근 중국 언론 매체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예단 없이 한·중 관계의 큰 틀에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측면에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논쟁을 한·중 관계든, 다른 나라와의 관계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며 "한·중 간 소통을 통해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발표된 의장성명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나왔다는 점도 의미 있게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강한 이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ARF가 개최됐고,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ARF 회의 때 북한의 위협 능력이 고도화됐고, 의지 면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전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해 나름 북한 입장을 펼쳤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결과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반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분위기를 체험하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ARF 의장성명 문안과 별도로 20여개국(27개국 참가) 장관들이 북핵 문제를 거론, 역대 최다였다"며 "리용호가 ARF를 전후로 아세안 양자 방문을 시도했는데 완전히 다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러한 사례들 모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국제사회 대(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얼마나 잘 정착됐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4~6월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중요 지표로 평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 4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22% 감소했다. 5월에는 12.6%, 6월에는 3.2% 감소했다. 석탄 수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월 38%, 5월 28.3%, 7월 17.7% 감소했다.
윤 장관은 더불어 "50여개 국가나 국제기구가 북한 외교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무역 관련 인사 등을 추방하고, 고위급 교류를 중단하는 등의 압박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 특이한 상황"이라며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철수했으며, 몰타 정부가 체류 비자 발급을 불허함에 따라 모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 외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 편의치적 선박 69척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 북한 대외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렇지만 윤 장관은 북한이 올 하반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 장관은 "관련 동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예정된 다양한 다자·양자 등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의 모멘텀을 유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