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정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사회적불신 강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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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정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사회적불신 강요 결정"

입력 2016-08-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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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 청년활동 자원사업(청년수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청년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성명을 통해 "지금 청년들에게는 문제 상황에서 견디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직권 취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대를 놓지 않고 있던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견고한 불신의 벽"이라며 "정부는 그간 실패해 온 청년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더 나은 개인이 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2020 서울 청년보장'은 서울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정책"이라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 취소할 어떠한 명분과 권한도 없다"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강요하는 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시에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직권 취소 명령으로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 이미 지급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대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청년수당 지급은 유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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