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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김영란법 시행령안, 부처간 이견 조율

입력 2016-08-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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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오늘(5일) 열립니다. 농식품부 등은 식사비 3만 원 상한액 등이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가 시행령안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2. '항공료 횡령' 의혹 정명훈 무혐의 처분

항공료 횡령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전 감독은 취소한 항공권 요금을 청구해 서울시향 공금 41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경찰은 시향 직원이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을 첨부해 벌어진 일이라며 횡령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이대 농성 학생들 "총장 사퇴해야 해제"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철회 이후에도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9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고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 식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영국 기준금리 전격 인하…브렉시트 대응

영국의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잉글랜드가 기준금리를 7년 5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0.5%에서 0.25%가 됐는데요,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결정입니다. 뱅크오브잉글랜드는 또 국채 대상 자산매입 규모와 회사채 매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5. 미국 법원 '소녀상 철거 항소' 기각

미국에 있는 소녀상을 없애려는 일본계 극우단체의 노력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을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극우단체가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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