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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서울시 대치…"수당 써도 되나" 청년들 혼란

입력 2016-08-04 20:46 수정 2016-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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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하면서 청년수당은 일단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지원금을 이미 받아 든 청년들은 이 돈을 써도 되는 건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속말로 도로 토해낼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졸업 후 2년 반째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김 모씨는 어제 처음으로 독서실과 인터넷강의를 등록했습니다.

형편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학을 해오다 청년수당을 받게 되면서 공부에만 전념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받은 50만 원을 나중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김모 씨/서울 신림동 : 계속 뉴스를 검색했는데,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환수를 한다, 만다 그러니까 괜히 끊었다가 만약 돌려내라고 하면 어쩌나 고민도 많이 됐고…]

졸업 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며 새로운 진로를 고민 중인 박향진 씨는 학원을 수강하려다 잠정 보류했습니다.

지원비가 끊기면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받은 돈도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박향진/서울 홍은동 : (사업이) 엎어진다고 하면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일할 시간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죠.]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강행과 직권취소, 다시 대법원 제소라는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수당을 받아 든 청년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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