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서울시가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극한 대립의 원인과 실태를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수당이라고 하죠.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와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공돈'을 준다는 건데 이 돈 받은 미취업 청년 3천여 명은 마다할 리 없죠.
[박원순/서울시장 (출처: 청년문화포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희망은 청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편인 거 아시죠? 청년 여러분 언제나 제가 그리고 서울시가 옆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박원순 시장의 이런 행동과 발언을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지난해 11월 19일) :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입니다.]
이후 복지부의 협의 요청과 재의 요구, 서울시의 재고 요청, 복지부의 부동의 의견 통보 등 수차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6월 30일 복지부가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최종 통보했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강행하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에 마지막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어제,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3천여 명에게 총 1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에 보란 듯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어제) :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지방자치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시정 명령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복지부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완구 사무국장/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어제) :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를 서울시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도대체 이렇게 염치없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청년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아주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수당 좀 하겠다는데 그것을 복지부가 동의를 안 해줍니까. 무슨 근거로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까.]
[김순례/새누리당 의원 : 될 수 있죠? 만약에 청년수당을 우리가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못한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세금에…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무상보조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정책은 제거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말라는데 굳이 기를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자체 사업을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의 과정에 당사자인 청년들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 박원순 '청년수당' 강행, 갈등 격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