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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부 졸속행정…'이화여대 사태' 예고된 참사

입력 2016-08-04 18:46 수정 2016-08-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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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여대의 평생교육 단과대 설립 계획 철회 소식, 어제(3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학생들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행을 초래한 최경희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단과대 설립 계획을 취소하기로 한 만큼, 즉각 농성을 풀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오늘도 국회는, 이화여대 사태를 둘러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화여대생들이 지난달 30일 경찰병력이 교내에 투입됐을 때 스크럼을 짜고 대치하던 장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소위 운동권 노래가 아닌, 소녀시대의 < 다시 만난 세계 >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연이틀에 걸쳐 이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인데, 그러지 못해서, 제 무의식 속에 뭔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회랑 이대 사태가 뭔 상관인데 자꾸 발제하냐고 하시는데, 왜 상관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역시 정부의, 교육부의 졸속행정이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제시한 '교육개혁' 방향이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대국민 담화 발표 (지난해 8월 6일) :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대학은 나중에 들어간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고 나서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 정책을 급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 넉 달 만에 사업계획이 발표됩니다. 보름여 전인 지난 7월 15일에야 이화여대를 포함해 사업자 선정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대학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죠. 내년 3월 새학기 전까지, 반년 만에 대학 하나를 뚝딱 만들어야 하니 말이죠. 교수들, 학생들, 동의 구하는 절차 따위는 한가한 소리였을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내년 3월에 모든 시간표가 맞춰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내년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대통령 임기 내에 '평생교육 단과대'를 만들어놨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한답시고 시간 끌었다가는 내후년 3월이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박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됩니다.

일각에선 이대생들의 이번 집단행동을, '순혈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업계 고졸 출신들이 이화여대 졸업장 받게 놔둘 순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에 앞서, 교육부의 졸속행정, 대학 측의 일방통행이 없었더라면, 애초 이런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또 생겼다한들, 학생들이 이번처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부 재정사업이 학생들 반대로 좌절된 첫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국회 기사는 < 교육부 졸속행정, 예고된 참사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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