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이와 같은 처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복지부가 이날 직권취소를 명령하면서 당장 다음달 2차분 청년수당을 시가 지급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전 기획관은 "청년들의 취창업 등 구직활동, 역량강화와 진로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9월초 2차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의 대안으로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된 청년 등에게 비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된 청년들과, 지원해주신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의 큰 부분이었던 비금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서울시의 창업 정책 지원과 등과 연계해 서울시의 자원을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활동계획서에서 청년들이 요청해준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특히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 등을 편성해서라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기획관은 "청년이 사회로 나오고,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봐야한다"며 "도덕적 해이라던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을 사회가 해줘야 한다"며 청년수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수당이 2년 동안 현장의 청소년들과 소통을 해 준비해온 정책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청년지원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전 기획관은 "청년정책을 시행해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10년 추진되어 왔고, 매년 2조원이 넘는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청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청년수당 무산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떠나 당장에 안정적인 구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 기획관은 끝으로 "지방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회보장법 및 시행령의 과도한 협의 조항이 개선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에 맞서 정당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전선을 구축할 뜻을 전했다.
(뉴시스)